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4. 16. 선고 2011두555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공2015상,702]
  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1다19768,197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·청산금액확인청구][공2013하,1569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신탁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누10040 판결
  [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취소처분취소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8. 23. 선고 2010두13463 판결
  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2하,1607]
   관리처분계획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5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1845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8074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상,2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
2010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0. 10. 1.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
  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   조합설립인가취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8. 대전지방법원 2010. 8. 11. 선고 2010구합179 판결
  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9년

9. 대구지방법원 2009. 9. 11. 선고 2009가합208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